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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 평등」을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한 것이며 국제노동헌장도「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남녀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준수,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